"정권 퇴진운동 불사하겠다"…재건축 막힌 단지 주민 분노

"화재안전대비도·정밀내진성능평가 도입해달라"

장하성 화재안전대책 TF 단장과 면담도 요구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절충안을 내놨지만 재건축 단지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주거환경분야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차난이 심각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을 높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은 화재안전대책 특별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면담까지 요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정권 퇴진운동과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아직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비상이 걸렸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반발하는 목동, 강동, 노원, 성산 등 재건축 단지 주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주거환경분야 평가항목에서 소방활동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 비중을 높였다. 세대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해 현행 규정의 60% 미만이면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를 포함해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주거환경분야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야 다른 평가와 무관하게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재건축 단지 주민은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지난 2일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영업일인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허탈해 하고 있다. 전자공청회 참여는 물론이고 직접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까지 찾아 의견서와 성명서를 전달했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신종식 서부지역발전연합회장은 “당초 소방차 진입 어려움이나 주차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가중치 조정만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별도의 정밀내진성능평가 항목을 도입하고 안전진단 종합 판정시 화재안전대비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세대당 주차가능대수가 아니라 실제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대수 대비 주차가능대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양발연)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장 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가 충북 제천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구성한 화재안전대책 특별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다.

양발연 관계자는 “국민 수십만명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을 단 한번의 오프라인 공청회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주거환경평가 정상화와 관련해 민관정이 참여하는 특별 TF를 발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남권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 지역이 차별받고 있다고 점도 강조했다. 목동, 강동, 노원, 성산 등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비강남 국민연대’를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강화 정책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현 정권 퇴진 운동과 낙선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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