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엇갈린 희비...'풍선효과' 우려

[앵커]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조치로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재건축은 지자체와 주민 주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직접 개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재건축 준비단계부터 규제의 칼날을 적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이 형식적 수준이어서 준공 30년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비중을 기존보다 2.5배나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김흥진 / 국토부 주택정책관 :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 조사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안전 진단 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새 조치를 적용하면 현재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이뤄지려면 최소한 10년은 기본인 데다가 여기에 수년 이상 더 걸려, 재건축 자체가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를 빼곤 재건축을 사실상 막겠다는 것이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옥죄기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지만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10만 여가구와 준공 30년을 앞에 둔 아파트들입니다.

양천구가 가장 많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한 송파의 아시아 선수촌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개포 우성1,2,3차 등은 규제 폭탄을 피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비장의 카드로 등장한 안전진단 칼날.

그러나 새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해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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