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해도 집값 상승우려 없다"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관련, 공급 위축으로 서울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올해 서울 주택 준공 입주물량이 과거 5년평균과 비슷한 7만2000호이고 같은기간 아파트는 4만호로 24%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서울 주택 수급은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공급이 충분해 집값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서울 분양물량도 5만6000호로 5년 평균대비 37%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장래 주택 공급 가늠자가 되는 지난해 서울 주택인허가 물량은 11만3000호로 2003년 이후 14년만에 최대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끝내고 정비구역이 지정돼 사업이 추진중인 단지도 155개, 10만7000가구로 중장기적인 공급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 입주물량도 7만7000여호로 5년 평균대비 22% 늘어 공급은 충분하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대해 구조안전에 문제가있는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 용이하게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내진설계가 안된 아파트가 구조적 결함이나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국토부측은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20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 강화(20→50%)를 뼈대로 한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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