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이후 한국 경제는 ‘등골 서늘한 봄’

미 철강수입 관세 폭탄 4월 결정…한국지엠 철수 땐 실업대란 가능성

미 금리 인상 땐 증시 위축…재정개혁특위 관련 우려까지 난제 산적

짧은 파티가 끝나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린다. 설 연휴에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한국경제는 대내외 파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수출과 일자리 흐름은 아직 괜찮다지만 미국발 보호무역과 금리 인상, 한국지엠의 철수설 등이 잇달아 터지며 낙관론을 쉽게 펴기 힘든 상황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미국의 철강수입 관세 폭탄이다. 19일 주식시장에서 동국제강(-0.89%), 포스코강판(-0.53%), 세아제강(-5.10%) 등 주요 철강주들이 하락했다. 장 초반 7%대 폭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상당폭 만회하긴 했지만 약세를 비켜가진 못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3가지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안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2안은 한국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3안은 모든 철강제품에 대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11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문제는 미국의 보호무역 분위기가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 등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렸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해 보복조치를 할 경우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지난달 한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3% 증가한 492억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52.9%), 철강제품(22.3%), 승용차(14.3%) 등이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반도체, 철강, 승용차 등 주력업종이 견제당하면 언제든 수출은 고꾸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지엠 사태는 실업대란의 우려를 몰고 오고 있다.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한국지엠을 살려 실업 충격을 막아야 하느냐, 원칙적으로 한국지엠의 결정에 맡겨야 하느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사가 아닌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최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철수는 지난해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충격에서 막 벗어나려 하는 제조업 일자리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국민여론이 얼마나 지지할지 모르겠다”며 “원칙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걸려 있어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경제 전반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1.50%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국의 기준금리(현 1.50%)보다 높아지게 된다. 미 연준은 올해 최고 4차례 금리를 올려 지금보다 2.0%포인트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0.25%포인트씩 두차례 정도 올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에 투자됐던 외국인자본이 미국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예금은 265조원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보유금액의 41.7%에 달한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이 최근 “거시경제에서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금리 상승”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난산을 거듭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도 변수다. 특위 출범은 당초 지난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달 26일로 연기됐다. 위원 선임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 관련 개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유세 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과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대내외적으로 난제들이 많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