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의 통상압박에 "보복관세 등 합법조치 검토해야"(종합)

적극 대응기조에 힘싣기…"동맹에 너무해" 비판속 한미동맹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보복관세를 비롯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이미 2016년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면 우리 철강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세탁기와 태양광 관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는데 이런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세계 무역질서나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비합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에 더해 보복관세 등 우리나라에 부여된 합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3월 중 WTO 제소할 것"이라면서 "WTO 승소 후에도 미국이 미행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서면논평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상무부의 방침은 미국법의 해석과 적용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면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동맹인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이 "너무한다"는 비판론도 나왔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은 통화에서 "세탁기나 태양광, 철강 제품뿐 아니라 한미 FTA도 상호 호혜에 입각해서 다뤄야 한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동맹 상호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만 주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미국이 한미동맹 관계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20일부터는 공개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응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발언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내에는 통상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간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수야당이 이번 사안을 고리로 "한미동맹 관계가 파탄 나고 있다"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북미대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로까지 이어가려면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대북정책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정부 대응 시 미국이 통상·경제 정책과 다른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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