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14일만에…국회 가까스로 정상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승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된 지 14일 만이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고 법사위 재개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오전에 개의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20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최대한 법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법사위에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으로 심의되지 못한 법안 87건이다.

계류된 법안에는 전통시장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계약 갱신 요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의 손해배상을 3배까지 강화하는 대리점법, 아파트 층간 소음 분쟁 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당장 민생·안전 관련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더 법사위로 올릴 것은 없고, 기존에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협의해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민생·안전 관련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먼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일단은 법사위에 계류된 것들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외에 애초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대한 논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준비되는 대로 국회가 속도를 내고 책임감 있게 임하기 위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제 개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개헌 논의를 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새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을 내려놓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성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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