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한미 FTA 개정 필요하다는 입장” 안보·경제 분리 대응 시사

19일 靑고위관계자 춘추관 브리핑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와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문 대통령의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 “(안보와 통상 문제는) 서로 달리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미공조와는 별개로 양국 통상문제에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 통상문제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한미간 북핵공조와는 별도로 통상문제는 또다른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게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있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좀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셨다. 이 문제가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FTA의 경우 우리는 최상위법으로 모든 것에 FTA가 우선으로 적용되는데 미국은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체계다.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압력을 북미관계와 연관해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관이 안된다”며 “우리는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문제가 굴러가는 논리는 다르다. 따로 가져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남북관계 진전에도 한미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통상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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