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철강 '53% 관세폭탄' 확정 땐 WTO 제소"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제품에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수입규제 권고안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히며 맞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상무부의 3가지 권고안 중에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2안을 채택할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강 차관보는 "제소 여부는 (국가안보는 WTO 무역규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GATT(가트·관세무역협정) 21조에 적용받느냐가 핵심"이라며 "선례가 적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작성해 지난 1월11일 백악관에 제출했던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을 1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1962년 제정했다가 1995년 WTO 출범하면서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미 상무부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안보 영향조사 결과 보고 조치는 Δ일률적으로 모든 철강 수입국에 24% 관세 부과(1안) Δ중국·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 관세 부과(2안) Δ모든 국가에 대미 수출 물량을 지난해 대비 63%로 제한(3안) 등이다.

정부와 업계는 세 가지 권고안 가운데 2안이 채택되거나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결정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보다 더 강력한 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강 차관보는 "이번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강관업체 등 우리 철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아웃리치 활동과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정·재계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2안에 포함된 12개국 중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녹록지는 않다"면서도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epo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