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무역마찰, 한국GM사태 정면돌파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와 한국 GM의 전북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물러서지 말고 정면돌파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결정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고, 경기 부평 등 추가적인 공장폐쇄까지 압박하는 GM에 대해선 군산 공장 폐쇄 상황을 상정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충격흡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GM측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위반여부를 검토하는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GM측의 공장 폐쇄 압박과 관련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실직 문제를 언급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라"고 밝혔다.

GM측은 2월 말까지 정부가 대출·재정지원·3조원 규모의 유상증가 참여 등을 응하지 않을 경우, 경기 부평·창원·충남 보령공장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상태다. 당장 군산공장 직원 20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고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GM 군산공장 1·2차 협력업체는 136곳에 종사자는 1만7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일단, GM측이 경영개선안 마련 등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미 국제통화기금(MF)사태 당시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던 대우자동차를 잇는 한국GM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충격흡수 로드맵에 마련 지시는 GM의 막무가내식 압박공세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로 지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연이은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한국GM사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상마찰이 야기할 수출 전선 악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전에 참모들이 준비하지 않은 의제였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조치'를 요청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박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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