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 관련 범정부TF 구성 지시

[한겨레] 청와대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군산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미 규제 맞서 WTO 제소와 FTA 위반 검토”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 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철강, 전자 산업 등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지엠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최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수입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하여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고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성장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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