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GM공장 폐쇄, 실업 대책마련” 지시…정부 지원 없다 선긋기?

- 문재인 “군산 지역 실업대책 마련” 지시

- ‘밑빠진 독’ 안돼… 차업계 “정부, 협상력 높이려” 해석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단위 실업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한국GM측 요구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 위에서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세제지원(외국인투자지역)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GM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슬로건이었던 ‘일자리 대통령’보다는 ‘밑빠진 독’이 될 수 있는 한국GM의 공장 철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판단하고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GM측은 공장폐쇄 등 ‘중대 결정 시기’를 2월말로 정하고 정부측과 밀고당기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측은 한국GM측에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업 우려가 큰 지역민에 대해 재취업 등 대규모 실직 위기 대응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판단은 한국GM의 공장 폐쇄 선언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발언’과 한국GM측의 ‘먹튀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국GM은 공장폐쇄 발표 이후 높은 이자율(5%)로 미국 GM본사에서 돈을 빌려써서 사실상 GM본사만 배를 불렸다는 논란 등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연구개발은 한국GM이 돈을 대고, 이윤은 미국 본사가 가져간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공장 철수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도 한국GM측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지렛대 삼아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 했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GM지원책’ 대신 ‘실업대책’을 지시하면서 관련 사안은 일단 ‘정부지원은 없다’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GM 등 자동차 업계에선 2월말까지 10여일가량 남은 상태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등 정부 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과 부평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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