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국 보호무역조치에 결연히 대응”

·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특단 대책 마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정공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한 면담에서 한국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5월 폐쇄 계획에 강력한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선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업체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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