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팀 "120억원, 직원 횡령 결론"…조직적 비자금 계속수사(종합)

"특검 추가비자금 인지 증거 없어…정호영 무혐의 처리"

도곡동땅 매각대금 용처 확인…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합류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3일 오후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18.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원준 기자 =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다스에서 조직적으로 상당 규모의 비자금이 별도로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비자금 조성과 이에 따른 실소유주 존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정 전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다스 120억원 자금은 정호영 특검 수사와 같이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인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 중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

수사팀은 조씨의 횡령 사건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가 명목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수사상황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돕던 경리직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 자금 120억원이 조씨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고 판단한 정 전 특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팀은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당시에도 이른바 '다스 자금 120억원' 부분이 개인 횡령으로 확인돼 탈세를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다스 수사팀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탈세를 전제로 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과 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스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다스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다수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BBK 특검이 이같은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 전 특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호영 특검팀에 따르면 다스 경리직원 조씨가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달 수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다스 자금을 빼돌린 뒤 17명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에 15억원 이자가 붙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해 조씨가 최종 횡령한 금액은 120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호영 특검팀은 120억원이 다스 윗선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조씨 자백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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