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A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반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6월 일몰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19일 밝혔다.

KCTA의 입장 발표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권역 폐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방송사업자가 출몰하고 경쟁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경쟁력을 갖춘 방송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삼 KCTA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위성방송만 가입자 수 규제가 없는 입법 미비 상태가 된다"며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돼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KCTA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은 30.53%(20.06%+10.47%)다.

합산규제는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규제 조항으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6월 31일 일몰된다.

IT조선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