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정상화 합의…20일 오전 법사위 열기로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선DB

여야가 2월 임시 국회 정상화에 19일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사위가 파행하기 시작한 지 14일 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재개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오전에 개의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20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최대한 법안을 심사·처리키로 했다”며 “민생·안전 관련 법안과 공직선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법사위에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권 법사위원장의 거취문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해 법사위가 파행됐다”며 “이로 인해 국회 모든 상임위가 중단돼 민생·개혁법안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파행시킨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법사위를 정상화하겠다”며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뒤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3일 포항 지진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항시민들의 걱정이 정말 많았다”며 “국회에는 현재 지진 재해 대책 법안 33건과 소방안전법안 55건 등이 계류 중인데,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발을 묶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2월 국회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3월 국회를 열면 국민은 왜 일하지 않고 국회를 또 여는지 걱정할 것”이라며 “남은 열흘이라도 여야 모두 심기일전해서 국회가 가동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개헌 문제에 있어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준비되는 대로 국회가 속도를 내고 책임감 있게 임해나가기 위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관제 개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자문위를 통해 개헌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개헌논의를 참고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새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개헌을 내려놓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에 있어 민주당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양보해야 하고,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양보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타결돼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제와 개헌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회동 후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헌 관련 5당 원내대표 회동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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