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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한국당 “한국GM 적자 낼 때 정부는 뭐했나···노조 고통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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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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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강도 높은 고통분담 없는 혈세 투입은 안돼”

·노동개혁 강조…‘낮은 노동생산성’ 사태 원인 지목

자유한국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개혁 및 기업활력 제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GM 노동조합은 ‘강성일변도 귀족노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 책임의 한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끌어들여도 모자랄 판에 글로벌 기업이 철수하려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자칫 제조업의 한국 탈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GM 본사의 불투명 경영과 먹튀 논란을 엄격히 묻지 않고, 강성일변도 귀족노조에 강도 높은 고통 분담을 약속받지 않고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국민혈세를 투입해 잠깐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개혁, 기업활력 제고 없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탈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GM 본사의 경영 책임을 묻는 한편 정부와 노조 역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GM에 3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며 “GM 노조는 한국GM이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는 그런 경영을 할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한 한국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재정립되고, 노동운동이 정권에 빌붙어서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의 심판관으로 절대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루빨리 선포해서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지역경제 발전과 가정경제를 이끄는 선량한 이 땅의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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