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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우원식 "여야, 2월국회서 민생법안 처리해 국민 뜻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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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정상화, 국회 민의의 전당이냐 시험대"

"개헌 촉박"…개헌논의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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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정상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월 국회의 정상화야말로 국회의 민의의 전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민심을 통해 일자리, 민생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말씀을 들은 만큼 2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퇴문제를 놓고 촉발된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질 경우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0일과 오는 28일 두차례인 만큼 여야의 대치국면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돼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우선 임시국회 정상화로 민생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법사위가 안열려 법안 상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이 발이 묶였고, 물관리 일원화, 5.18특별법,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을 뛰어넘을 명분이 어디있느냐"며 "빈손국회를 만들 수 없고,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여론조사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을 돌며 체감한 민심 역시 대선 당시 정치권이 약속한 개헌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실시 이행 주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민심을 야당 역시 체감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을 겨냥, "여당은 개헌의총을 수차례 진행했고, 쟁점을 제외한 개헌안을 준비해가는 중"이라며 "반면 한국당은 입으로는 개헌을 얘기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 개헌 논의를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을 재차 제안하면서 "시간이 촉박하다. 공동체 최고 규범인 개헌 시기 만큼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만큼 야당에 (회동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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