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군산시)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전북도(군산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 14일 정부에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나아가 전면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현장방문과 일자리 마련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모처럼 ,정치권도 군산의 특별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도(군산시)의 결정은 군산공장 폐쇄로 2000여 명(계약직 포함)의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 명에 대한 대량 실업이 발생해 우선 당장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또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키로 했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지역(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산업재난대응지역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사업다각화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지난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동문에서 지난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전 직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고용재난지역은 해당지역(군산시)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향후 군산시는 GM군산공장 정상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 하면서 적극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한편, 2009년의 경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100여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2013년에는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 원이 지원됐다.

하루빨리, 정부가 행정ㆍ재정ㆍ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산 경제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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