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탐색]“수사권 조정 중요 국면인데”…로스쿨 강의 놓고 경찰 내부 위기론

-로스쿨 출강 경찰 교수 절반 위기…“올해 수업 불가능할 정도”

-“강좌 축소되면 예비 법조인 상대 경찰 영향력 떨어져“ 우려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눈치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출강하는 경찰대학 교수 정원을 놓고 위기론이 불거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달 중순께 경찰청에 “현재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고 있는 경찰대 소속 강의 인원 축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했다. 로스쿨에 강의를 나가는 경찰대 소속 교수 정원이 절반으로 줄게 되면서 사실상 더 이상의 강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교수를 파견해 대학원생들에게 ‘경찰 실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경찰 실무 과목은 실제 수사경험이 있는 현직 경찰관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경찰 수사 기법 등을 가르치고 방학 중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직접 실무 수습까지 진행하는 과정으로, 경찰은 그간 로스쿨 강의에 공을 들여왔다. 예비 법조인들의 경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올해 로스쿨에 파견을 보내는 교수 정원이 9명에서 절반 수준인 5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경찰은 고민에 빠졌다. 원래 교수 정원 중 4명을 해경 해체 과정에서 이관 받았는데, 해경이 부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수 정원이 감축된 것이다. 경찰대 측은 당장 인력 편성이 새로 이뤄지는 오는 2019년 이전에라도 기존 교수진을 정원 외로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장 교수 정원이 절반으로 줄면 연간 600여명이 듣는 로스쿨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도 부부장급 현직 검사들을 10여명씩 투입해 로스쿨에서 ‘검찰 실무’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과목이 더 축소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만큼 유지하는 쪽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과목을 편성해야 하는 로스쿨 입장에서도 경찰의 교수 정원 문제는 성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서울 시내 사립 로스쿨 관계자는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 중 하나가 경찰인데, 경찰실무 과목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도 좋아 수강률이 높은 과목인데 규모가 축소되면 로스쿨 학생들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