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 뒷받침”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하게 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됐다.

IMF는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올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에는 청년 고용 확대가 최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 포인트 낮다. IMF는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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