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에 악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올라 (정부가) 이를 더 올릴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례없이 높다"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IMF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지원하겠지만, 더 오르면 저숙련 근로자와 청장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매년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과 구조개혁 과제를 지적하지만, 특정 정부 정책을 지목해 부작용을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IMF는 1970년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 했던 프랑스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도 고용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IMF는 또 해고나 이직이 어려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도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김태근 기자(tg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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