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카지노 내국인 출입 “주 3회-월 10회 제한”

아베 “성장전략” 빗장 풀었지만 도박중독 70만명 등 부작용

부정적 여론 커지자 규제 검토

일본 정부가 2020년 전후에 세워질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도박중독 방지 대책을 강화하면서 카지노 도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관광산업 진흥 및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2012년 말 집권 직후부터 카지노 해금을 검토해 왔다.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카지노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소규모 도박장과 빠찡꼬, 경마 등으로 도박 수요를 채워 왔다.

하지만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이 카지노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본 아베 총리는 “카지노는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앞장서 해금을 밀어붙였다. 2016년 말 큰 틀에서 빗장을 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카지노 논의는 여당인 자민당이 주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15일 “이번 정기국회에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해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여당인 자민당에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추진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월 15회, 싱가포르가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월 8회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자민당 프로젝트팀에선 정부의 규제 방침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회의에선 “지나친 규제는 고객 유치에 방해가 될 것” “사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발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이 영종도에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개장하고 최근 중국 정부가 본토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한중일 카지노’ 구도가 본격화되자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9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첫 전국 규모 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전국에 70만 명(20∼74세 기준)으로 추정된다. 생애 단 한 번이라도 도박중독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3.6%, 약 320만 명에 달한다. 같은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외국이 1∼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