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 불법 사찰”

민주당 민병두 의원, ‘포청천 공작’ 의혹 제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유력 야당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3일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청천’ 공작의 실체를 폭로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MB 정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을 뿐 아니라, 대북공작금도 정치인·민간인 사찰에 악용한 셈이 된다. 국정원이 정권 유지에 총동원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사찰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대북담당 3차장 최종흡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방첩국으로 하여금 야당 정치인 불법 사찰 공작을 전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포청천’이라는 작전명으로 2009년 2월부터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진행했다. 사찰 대상에는 한명숙 전 총리와 박지원·최문순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뿐 아니라, 당시엔 민간인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등도 포함돼 있었다.

불법 사찰을 주도한 포청천 태스크포스(TF)에는 국정원 방첩국 ㄱ단장의 지휘하에 방첩국 직원들로 구성된 내사파트, 사이버파트, 미행감시파트 등 3개 파트가 동원됐다. 비용 처리는 최종흡 전 3차장의 주도 아래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인 ‘가장체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TF는 사찰 대상의 e메일 계정 해킹이나 도청·미행 등 위법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뒷조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ㄱ단장은 ‘승진 책임질 테니 벽을 뚫든 천장 뚫든 확실한 증거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사이버파트에는 대상자들의 e메일을 건네주면서 ‘PC 뚫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2009년 12월 검찰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공소유지에 애를 먹고 있었다. 민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확보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1심 무죄 판결 직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재차 기소됐다.

■ “MB도 알고 있었다”

민 의원은 국정원의 이 같은 사찰 행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최종흡 3차장 후임인 김남수 3차장이 사이버파트를 챙기는 등 불법사찰 공작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원 업무의 관행상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포청천 TF는 감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TF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민 의원은 “대북공작국장이 남재준 원장에게 ‘이걸 감사하면 대북공작역량이 모두 와해된다’고 설득해 감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해킹·도청·감청을 통해 보다 정치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MB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다”며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사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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