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가상통화·방과후 영어, 정부 신뢰 손상 안 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가상통화 대책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등 혼선을 빚은 정부 정책을 지적하며 각 부처에 사전 조정과 신중한 공표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통화 폐해를 지적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언급했다. 이에 가상통화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고, 정부는 현재 거래소 폐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난이 고조되자 사과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역시 교육부가 정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고 사실상 철회됐다.

이 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해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차익을 올린 사안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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