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던 文과 민주노총, 이번엔 사회적 대화 물꼬 열까

19일 청와대-양대노총 각각 만나… 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 높아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을 잇달아 만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양대노총 지도부를 각각 따로 만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25개 산별노조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이후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와 차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문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노동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언뜻 친노동 공약을 노동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계와 의견이 엇갈리는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의 경우 정부는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올해 16.4% 대폭 인상에 성공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 기타 금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와 여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노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최저임금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산입범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동계가 정부의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동시간 단축 문제 역시 정부 및 여당과 노동계 간의 시각 차가 뚜렷하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됐던 노동시간이 국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주당 52시간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 간사들이 주말에 근무할 때 받는 주말수당에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하지 않도록 합의하자 일부 노동계 출신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이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현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간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친노동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도리어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결국 관건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제가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 지도부 면담을 계기로 복구될 수 있느냐 여부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상견례를 위해 청와대 회동을 추진했음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를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과 청와대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배석 문제와 민주노총 산별 노조 초청 문제을 둘러싼 의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가 간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고 20년 가량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사회적 대화에 관해서도 변화 없는 기존 노사정위로 복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당시 초청 대상이었던 일부 산별 노조는 대부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성공한 사례였지만, 민주노총은 자칫 정부 홍보를 위한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즉 19일 청와대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대화 복원을 요구하기보다는 노동계가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뢰를 안겨야 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다만 새해 들어 민주노총 지도부가 개편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의 전망은 지난해 10월보다 밝은 편이다.

신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거 과정부터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부와 기재부, 국회 대표 등 총 8명이 모이는 '신(新) 8자회의론'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또 지난 11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모이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하자 민주노총도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라며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김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 제안이 온다면 방식이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곧바로 응하겠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뿐 아니라 산별교섭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과 만난 뒤 사실상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을 밝혀온 만큼 이날 면담을 통해 민주노총까지 포함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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