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올인

총리 주재 정부 업무보고..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명 정규직 전환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다. 아울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제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실시한 이날 업무보고를 한 부처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정부 핵심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라는 판단에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예정대로 추진해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 연착륙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가입은 보험료 90%까지 지원한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불편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임금체불을 당했을때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때까지 통상 6개월이 걸렸다. 앞으로 법원 확정판결 요건을 폐지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체당금(퇴직금)을 2개월 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알바 청년들의 소액 체당금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과 국가책임 강화,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고 공공보건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일자리 10만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개선이 필요한 전국의 소규모 어항 및 포구 300곳을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어촌 뉴딜300 사업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곳당 약 30억~40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을 통해 어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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