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처별 역량 집중"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각 부처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국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고용부는 ▲노동시장 격차해소▲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의 비정규직 약 7만7000명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복지부는 올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3대 정책목표로 정했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기존 46만7000여 개에서 51만 개로 확대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에 3500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식품 부문 3만3000개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 부문에서 3만3000개, 2022년까지 총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과 연계산업 육성으로 3만 달러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해수부는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7월 설립 예정인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올해 약 50척의 선박 신조를 지원해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 크루즈 인프라 확충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어린 명태 방류 등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이라며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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