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 꾸려…"투기 잡겠다"

강남 4구 분양권 전매·청약통장 거래 집중수사

"강남 재건축·고가아파트 과열…단속"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2일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강남구의 모습. 2018.1.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8·2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지방정부도 나서 '투기' 행위를 잡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뒀다.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둘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으로 한다"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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