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 미칠까봐 문 대통령 발언 생략"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발언 없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없다. 바로 (회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수보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암호화폐의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정부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지 관심을 모은 회의였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은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을 열고 “12ㆍ28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생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2ㆍ28 특별대책을 이미 이야기했고 오는 20일부터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 자칫 영향을 미칠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시장에 혼선을 주는 발언은 자제하기로 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한 바 없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곳(암호화폐)에서 찾고자 하는 건데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는 건 정부로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토대인 블록체인(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선 “새로운 기술의 진화와 관련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강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해 어렵다”며 “(정책을) 조심스레 배치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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