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권력 기구 개편안에 여야 신경전…'대공수사권' 최대 쟁점

사안마다 이견… 논의과정 진통 예고

청와대가 지난 14일 내놓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쟁점들마다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공수사권 이전·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여야의 충돌 사안들이다. 이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15일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여론전을 펼치며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억압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개혁”이라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장외 저지투쟁에 나섰다.

◆대공수사권 최대 쟁점…공수처도 이견

여야 입장차가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청와대 방안에 한국당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정치로부터 국정원을 절연하라는 것인데, (청와대는) 본연의 기능인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며 “국정원에게 간첩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게 도둑이나 강도를 잡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개혁할 것이지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내곡동의 적막한 국가정보원 입구 모습.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 조직은 그대로 두고 수사만 경찰에 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공수사 전제가 되는 첩보와 정보 업무는 국정원이 그대로 하고 그 이후 단계에서 사법적 처리를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문을 닫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된 것 같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당은 “또 다른 검찰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일 뿐”이라며 ‘옥상옥’ 주장을 폈다. 공수처 수사인력도 결국 검찰에서 파견받기 때문에 아무런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찬성 여론이 80%대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야당의 우려는 공수처 설계를 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검경수사권 문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조정 자체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는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 인사권을 현재와 같이 청와대가 계속 쥐고 있으면 권력기관 개편안을 아무리 내놓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인사권 독립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靑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참여형 정부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종합안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정부 대선공약” VS “국회 패싱”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여론전도 강화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들이 직접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날 권력기관들은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이 되었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며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개편안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연장선상인 점을 들어 신속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편안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되어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사개특위 구성 하루 만에 민주당에는 하명, 야당에는 겁박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장악이라는 개악안을 던졌다”며 청와대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논의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청와대 주도 권력구조 개편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이렇게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비대한 청와대가 만기친람식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역대 정부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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