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개특위 불참 압박…"국회가 청와대 하수인인가"(종합)

"경찰 대공수사권은 '1987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것"

"조국, 정책수립·지시 권한 의문…다음 정권에서 조사받을 수도"

사개특위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 청와대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한 3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로 예정된 위원장과 3당 간사간 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청와대의 재발방지 약속과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 민주당이 청와대 뜻만 받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정성 있게 야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사개특위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며 이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향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이콧은 아니다"며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청와대가 국회마저 청와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당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사개특위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한 방안과 관련해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없다면 국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당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이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박종철 씨가 물고문을 받고 숨진 장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도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겠나"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원에 대공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인사검증도 받지 않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도 다음 정권으로 가면 권한 남용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국회가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하려고 하니 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고 하고, 또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를 하려고 하니 '첫 빠따'로 공수처를 내놓았다"며 "사개특위와 개헌특위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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