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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靑 "암호화폐 문제, 20일 실명제 시행 시장반응 보며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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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피해 없도록 종합적으로 시장 반응보며 판단"

"거래소 폐지 가능성 있지만 결정한 바는 없어"

뉴스1

2018.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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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15일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실명제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정부 정책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 자칫 영향을 미칠까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암호화폐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곳(암호화폐)에서 찾고자 하는 건데 그것마저 물거품이 되는 건 정부로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해) 각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갖는 게 부처들의 의무로, 이를 이견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컨트롤하며 투기로 인한 피해로 가지 않게 할지를 시장의 반응을 보며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과 관련해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정한 바 없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블록체인(중개자 없이 거래 당사자 간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술에 관해선 "새로운 기술의 진화와 관련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강하게 규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해 어렵다"며 "(정책을) 조심스레 배치해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암호화폐 문제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라고 밝혔다.

같은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관여는 하지만, 현재 정확한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라며 "청와대 모든 관련 수석실 등과 종합적으로 잘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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