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컨트롤타워는 총리실

“거래소 폐지 유보,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부 입장 정리… 부처 간 혼선 매듭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15일 가상통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으로 빚어진 정부 내 혼선에 대한 시장 불신을 서둘러 청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에 나서 가상통화거래소 폐지는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 혼선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이 중심이 된 처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ㆍ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 기조도 보다 분명히 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투자자 책임을 강조해 당분간은 사적 자치라는 시장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도 읽힌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