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재계 "기업정책 완급 조절" 호소

◆ 2018 신년기획 기업사랑 나라사랑 /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간담회 ◆

규제 혁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한 경제계 현안을 놓고 여당과 재계가 마주 앉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양측 간 간담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완급 조절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다급한 재계 목소리를 전달했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계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15일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경영진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의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회원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신산업 규제 완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이 돼야 하거나 정책 적응을 위해 완급 조절이 필요한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될 것 같다"며 "저희가 드리는 건의도 추가로 논의를 거치고 입법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계 역할론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협력하며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대타협인 한국형 사회연대 모델을 만드는 데 대한상의가 솔선수범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한상의가 사회적 대타협 요청에 적극 화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누리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우리 경제의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기에 시행 초기엔 어느 정도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계 관계자들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벽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한 점진적 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선진국 수준의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우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이 자리했다. 재계에서는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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