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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트럼프 "美에 도움되는 사람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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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을 더욱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가 다시 더욱 강하고 위대해지는 데 도움을 줄 이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는 아마도 죽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단지 (DACA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국방예산을 가져가길 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올렸다.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DACA와 국방예산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이날 DACA 프로그램 적용자인 '드리머'(불법체류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살게 된 청년들)를 위해 프로그램 갱신 신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12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30세 이하 청년들 중 학생이나 취업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뒤 의회에 6개월 안에 대체법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이 재개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이민정책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메리트 시스템'에 기반해 우리를 다시 강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바란다. 더 이상 '로또'는 없다! 미국 우선(아메리카 퍼스트)"이라고 썼다.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신청서를 받아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이며 '비자 추첨제'는 신청서 중 무작위로 추첨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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