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선진경제 개혁에 앞장"

경제계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금지한 것만 빼고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 기준 최저임금 산정 등 6개 현안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숙한 선진경제로 가는 길에 기업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규제 체계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의 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다. 국내 법체계는 해도 되는 것 위주로 규정한 포지티브 형태로 돼 있다.

대한상의는 또 선진국 수준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개방과 개인 보호 간에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경우 선진국보다 낙후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조정해 복지·후생 등 수당을 포함시켜 임금 총액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규제 틀 개선과 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2월 국회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기업들이 앞장서 왔듯이 성숙한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길에도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방문에 앞서 회원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한 결과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과제로 규제의 전환, 빅데이터의 활용,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 이슈 등 여섯 가지가 제일 많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제가 작년 6월 (우원식) 대표를 방문했을 때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정착을 당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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