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두고 민주-한국 정면충돌...국민의당, 양당 비판

개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했다. 국민의당은 양 당을 모두 비판했다.

국회는 15일 오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때 각당 후보가 한 약속을 지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관제' 개헌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6월에 개헌하되,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강조한 '속도전'을 비판했다.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고 개헌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격려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 시작 전에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이유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여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고 응수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했다. 김관영 의원은 “(여당은)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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