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역 함께 이용하자는 '독도공유론', 타당성 없어"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18일 학술회의

독도와 갈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면서도 독도 수역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독도공유론'을 비판하는 학술 행사가 열린다.

19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독립유공자복지회관에서 '독도공유론의 실상과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독도공유론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공인하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 골자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자원의 탐사와 개발 등에서 주권적 권리를 부여받는 해역을 지칭한다.

이날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학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郞), 히로세 요시오(廣瀨善男)의 독도 관련 주장을 독도공유론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이 한일 국민의 이해와 조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위원은 "독도공유론은 일본의 이익에 대한 사전적 보장을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일본은 독도 관련 연구에서 식민주의의 진정한 극복과 청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신운용 한국외대 박사는 한국의 일부 학자도 독도공유론에 경도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의 주권을 인정하면 독도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견해는 독도를 일본에 넘기자는 제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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