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기록관리분야도 '블랙리스트' 존재"

국가기록관리혁신 TF,전 국가기록원장 수사의뢰 권고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당시 기록관리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하 TF)는 15일 국가기록원장이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2015년 3월 26일자 장관 보고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현안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조직 쇄진 추진 방안의 하나로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 20명을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다.

이 문건은 또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 위원이나 업체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TF는 그러나 권한의 한계로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 명단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26일자 국가기록원의 장관 보고 문서인 국가기록원 현안보고 중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발췌본=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 제공)

TF는 다만 국가기록원에서 특정 인사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가가 확보된 만큼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국가기록원장의 수사의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TF가 확보한 문건에는 2016년 ICA(세계기록협의회) 총회와 관련해 문제 있는 준비위원 3명을 이미 교체했다는 보고와 2016년 10월 EASTICA(동아시아기록협의회)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의 선출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저지했다는 보고내용도 있었다.

교체된 ICA 준비위원 3명 중 1명은 이소현 현 국가기록원장이며 사무총장 선출이 저지된 문제 인사는 이상민 현 EASTICA 사무총장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8년 7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란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당시 서류를 공문으로 달라는 국가기록원 요청에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사건 관련 증빙서류 송부'라는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건넨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을 기록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본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록관리혁신 TF는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은 "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은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다"며 "교체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은 또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문제위원이나 업체의 배제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박 전 원장은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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