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축사' 포위 충북과학고, 더 꼬인 실타래

청주시, 상당구 일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학교 앞 18개 축사 허가 취소는커녕 더 늘어날 판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과학고등학교 앞 무더기 축사 문제가 더 꼬일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학교 학부모들이 이미 허가된 축사시설의 허가 취소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청주시가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신규 허가로 문제가 된 18개 축사를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축사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3월25일)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 대상은 2014년 7월1일 통합청주시 이전까지 지어진 무허가축사 시설이다.

2014년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3월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는 사용중지·페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축산업자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해 기존 무허가로 운영되는 축사시설들의 허가 기준을 다소 유연하게 확대해 양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11일 상당구청에서는 구청 건축팀장과 읍면 건축담당자, 축산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건축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회의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사 타인토지 침범과 불법증축부분 측량, 불법증축부분 면적처리 등에 대해 건축담당자와 농가 간 이견을 좁혀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청주시청 앞에서 학교 앞 신규 축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며 집회를 하고 있는 충북과학고 학부모들. © News1

축산업자들의 반발은 잠재울 수 있겠지만, 인근 축사 포위 문제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충북과학고 사태는 더 꼬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15개 축사가 운영 중인 충북과학고 인근에는 18개 축사가 건립 허가를 득한 상태다.

여기에 일부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적법화가 추진되면 이 일대 축사 수는 오히려 더 늘 수밖에 없다.

상당구 관계자는 "정부지침도 그렇고 무허가시설을 양성화 시키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문제가 된 과학고 인근 축사들은 모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준공 중인 곳으로 무허가시설은 몇 군데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해당 지역에 있는 무허가시설의 경우에도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현행 조례상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충북과학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충북과학고 일원 축사 반대 대책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이미 15개 축사가 밀집,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18개의 축사가 추가로 들어서게 되면 악취 등으로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행정당국에 신규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와 함께 책임론에 부딪힌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18개 신규 축사 문제와 구분지어 더 이상의 축사시설 허가를 막고자 시와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에서는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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