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 있었다"

국가기록관리혁신TF,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주장

前 국가기록원장 "활동 저조한 부적격자 교체 검토"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이 혁신 TF 활동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전 정부에서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관리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에 개최된 ICA서울총회가 정치화되었다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의 일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문재인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했다.

TF에 따르면 2015년 3월 26일 박동원 국가기록원장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고했다.

'국가기록원 현안보고'라고 적힌 문서에는 일부 연구직 직원이 외부 진보좌편향의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기록관리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문서를 통해 기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회 1095명 중 문제 위원(8개 위원회 20명)을 교체하고 향후 임기 도래시 문제 위원을 단계적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이나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 위원이나 업체를 배제하고 2016년 ICA 총회 관련 문제있는 준비위원 3명은 이미 교체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ICA 총회 준비 중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과장에게 '준비과정에서 특정인 4명은 반드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며 그 중 1명은 조영삼 당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이라고 공개했다.

이와함께 2016년 10월 22일 '한국전문가(현 이상민 EASTICA사무총장)가 국제기구인 동아시아기록협의회(EASTICA)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TF는 다만 권한의 한계로 인해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 명단의 실제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으며 유사 사례 또한 확보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은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다"며 "TF 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실에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한 것을 수사를 통해 규명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수사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상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박동훈 전 국가기록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문제위원 8개 위원회 20명'은 2016년 서울총회 반대 등 국가기록정책에 반대하거나 위원회 활동이나 전문성이 저조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적격자들로 향후 임기 도래시 교체 검토를 한 위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체적인 명단을 토대로 나온 게 아니라 개략적으로 예측해 산출한 임의의 수치"라며 "이에 따라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계적 교체 역시 실제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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