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가 권력구조 포함 개헌논의 완결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밥값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과 국회와 정부, 대통령이 함께 의논해 단일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최선이 불가능하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빠진 개헌안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 부분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6월 개헌 국민투표 불가론을 두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은 “3개 교섭단체 모두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라며 “선거 때 공약을 했던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안을 내놓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각 당이 사법개혁을 하기로 한 이상 그 안도 좋고, 자신들 안도 내놔서 입법부가 입법을 성공할 때까지 좋은 안을 도출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며 “피의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관행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너무 심한 논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