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무관 아동수당 지급' 국회와 협상할 듯…"행정비용 과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관련,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에도 다 주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 실장은 "(복지부) 실무자들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10%를 제외하니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더라"며 "10%를 제외하려면 전체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자산 등을 데이터 관리해야 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다 고려해서 국회와 얘기할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 어려움, 제도의 보편적 성격을 포함해 국회에 설명을 할 것"이라며 "국회가 지난 해와 달리 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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