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심리전단장 "대통령 지지·옹호는 국정원 고유업무"

국정원 팀장 "원세훈 부임 이후 심리전단 활동 변질"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국정개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61)이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활동은 국정원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5일 열린 유 전 단장의 재판에서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이 "국정원 홍보, 현직 대통령 지지·옹호, 북한의 대남 심리전 대응을 위한 안보문제 글 게시는 국정원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 전 단장이 재임할 당시 그런 글이 게시됐다면 이는 유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며 "직원이나 팀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세훈 원장은 유 단장에게 노골적으로 정치관여 행위를 하도록 주문했다"며 "유 단장이 순종하지 않자 좌천시키고 강제퇴직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심리전단의 활동이 변질됐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의 유모 전 팀장은 검찰에서 "심리전단은 원래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원 전 원장이 온 뒤부터는 변질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종북세력을 압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 전 팀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의 진원지를 다음의 아고라로 보고, 이때부터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원 전 원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이런 글을 올리는 사람을 상대로 온·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 등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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