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부터 격돌…험로 예고한 국회 개헌특위

국회에서 15일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재경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與野)는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부딪쳤다.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는 통상 덕담만 오가지만, 이번 특위에서는 처음부터 개헌 시기와 정부 형태 등 핵심 의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양보 없는 개헌안 공방전의 전초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신경전은 회의 시작 전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속도전’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헌의 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는데,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 제기했던 여당 의원들은 왜 지금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역공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 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도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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