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기사들 뿔났다…"택시리스제 추진 중단하라"

"면허가치·서비스 질↓…생존권 위협"

법인택시 노조도 의견 분분…도입 또다시 난항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택시를 리스 형태로 운영하게 하는 택시 리스제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서울시 개인택시 기사들이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택시리스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개인택시 생존권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범죄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으로 전체 택시 업계의 서비스 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0여명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리스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는 사내 개인택시라는 미끼를 만들어 사회 문제화했던 악명 높은 불법 지입·도급제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며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정부와 서울시, 법인택시 노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내 개인택시(리스제) 시범운행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택시 노사가 합의한 사내 개인택시(리스제) 제도화는 현행법에도 대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수십년 동안 이어져온 택시병폐의 문제인 도급제 및 지입제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택시리스제가 택시의 대여 등 명의이용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말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은 택시리스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업장별로 면허대수의 20% 이내 범위에서 근속연수 등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기사에게 리스 형태로 차량운영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택시리스제가 장기근속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바라본다. 포화상태인 개인택시면허를 획득하지 못하는 기사가 리스제를 활용하면 좀 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015년 이 제도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는 서울시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업계 요구에 따라 최근 노·사·민·정·전(전문가) 협의체에서 택시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의 의견을 받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택시를 리스 형태로 운영하게 하는 택시 리스제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러나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면허의 가치가 폭락하고 업계 경쟁이 더욱 심화해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김희봉 조합 중앙지부장은 "수년간 회사 택시를 몰며 경험을 쌓고 몇천만원씩 들여 개인택시 면허를 얻었다"며 "택시리스제가 도입되면 누가 힘들게 개인택시 면허를 얻으려 하겠나. 개인택시 기사들 나름의 자부심까지 망가뜨리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또 그는 "14일 한 조합원이 찾아와 '지난해 시로부터 7500만원 융자지원을 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샀는데 (택시리스제가 도입돼) 면허 가치가 떨어져 어떻게 하나'라고 하소연을 했다"며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 융자를 갚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회사마다 노는 택시들이 많게는 40%씩 된다"며 "제도 도입으로 택시가 늘어나면 기사들은 더욱 힘든 경쟁환경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이미지 추락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과거 지입·도급택시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자 폐지됐었다"며 "택시리스제를 도입하면 이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택도 비슷한 이유로 택시리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민택은 택시리스제가 기사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기사가 사납금을 냈던 것처럼 임대료를 낼 뿐만 아니라 유류비·차량수리비·사고비 등 운송비용도 전적으로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민택에 이어 개인택시 조합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제도 도입에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2015년 제도 도입을 추진했을 때에도 민택과 개인택시 조합 등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를 비롯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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