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비정상적 과열투기로 사회안정 저해되지 않게 할것"

[일문일답]금융위원장,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정상적인 (가상 화폐)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혁신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이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원회가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금융당국 권유나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서 정면충돌 얘기가 나온다. 금융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나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라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에 관해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중이고, 금감원 입장은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그게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권고했을 텐데, 결국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

-가상 통화 관련 직전 정부 입장 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방안은 대책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다. 예전 위원장이 이 방안이 정부 부처 간 조율된 입장이라고 했었던 건 어떤 뜻인가.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금융위의 유사 수신 행위 규제법과 법무부의 거래 금지 특별법 중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정부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건가. 또 정부가 거래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 연착륙을 모색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가상 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더욱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규제 조치들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가상 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다.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다.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하는 대로, 아마도 국무총리실장 주관에 차관회의가 기구가 될 텐데, 거기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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