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따로 지으려다 '퇴짜' 맞은 아파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가 임대동을 따로 짓는 정비안을 추진하다 서울시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서울시는 계층간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대교아파트가 최근 정비구역 변경 작업 과정에서 전용 45㎡ 규모의 임대주택 116가구를 1개동에 몰아넣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구를 거쳐 넘어온 계획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조정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는 일반 분양주택과 소셜믹스를 위해 임대주택을 별동으로 짓거나 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 배치를 금지하라고 전달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셜믹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동등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소셜믹스는 2003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했지만 민간 정비사업장으로 확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초기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후 2010년 이후에야 강남권 일반 재건축 단지까지 확대됐다.

현재 공사 후반부 작업이 시작돼 내년 9월 입주가 시작되는 개포주공2ㆍ3단지와 올해 재건축 최대 분양 물량인 개포주공4단지가 대표적이다. 2011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주공 2ㆍ4단지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조합 측이 임대주택을 저층부에 몰아넣고 가로변에 따라 단지를 배치한 계획안을 제시하자 문제를 제기했고 3단지 역시 소셜믹스 정비안에 대한 주민간 이견으로 정비절차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비사업장 모두 소셜믹스안을 자체적으로 사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예외 사항을 두지 않고 있는데다 심의 절차가 길어질 경우 재건축 사업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시의 재조정 방침에 따라 대교아파트는 향후 사업 시행자,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정비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교아파트는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 대신 신탁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돼 일반 정비사업장과 비교하면 2~3년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새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대교아파트의 경우 신탁사에 대한 시행자 지정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사업의 정식 시행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절차로 주민 75%이상이 동의해야하는데 아직 이 징구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도 설계사들과 함께 사업 초기부터 소셜믹스 정비안을 적용하며 서울시와 이견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예외로 인정한 경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곳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새 정비안을 꾸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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