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0.1% 제안권' 추가 완화…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금융회사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도 공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올해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금융회사 주주제안권 행사 기준을 현행 '0.1% 이상'에서 추가 완화하고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을 공시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설립도 유도한다.

◆금융회사 '0.1% 제안권' 추가 완화…지배구조 개편 유도=금융위원회는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서 이달중 실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감안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을 현행 0.1% 이상에서 더 완화한다. 상법에 따라 일반 상장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3% 넘게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지난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특례로 지분 요건을 0.1%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KB금융 노조가 보유 지분 0.18%를 내세워 사외이사 추천에 나선 것처럼 소수 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유도, 회장의 권한이 큰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연임을 유리하게 하고 있다며 '셀프연임'이라고 여러차례 비판했다.

금융회사가 CEO 승계 프로그램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CEO 후보군 선정 및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도 제고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사외이사 선출시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수 공시 기준도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사태에서 알 수 있듯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발생하면 결국 주주에게 큰 손실로 돌아온다"며 "이제라도 회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삼성 같은 복합금융그룹을 '현미경 감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이 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을 넘어야 한다.’

◆카드·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은행 인가단위도 세분화=연간 7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카드·ATM 수수료 등 금융이용부담도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힌대로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이달중 마련한다. 상반기 내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조정해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ATM과 외화환전 수수료 체계도 손질한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후 은행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를 점검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를 다음달 설립해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는 1분기 내 방안을 확정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점검,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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