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암호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거래소 폐쇄방안은 충분한 협의 거쳐 결정"

정기준 경제조정실장 브리핑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15일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관련 정부 대책이 혼선을 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기 위해 기자브리핑을 자청했다.

정 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방안은 아직 유효한 카드이긴 하지만,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는 뜻이다. 또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도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대응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부처입장 조율 등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기자브리핑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 규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 가 규제하는 건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이고, 그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규제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하며 "거래 참여하는 분들도 정말 여러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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